지방인구 감소에 '교도소 유치' 경쟁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평소 기피시설로 분류된 교도소를 본인 지역에 유치해달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은 수도권이나 경기권보다 인구감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건데요.

 

현재 교도소가 4개나 있는 경북 청송군은 여성 또는 경범죄 전용 교도소를 하나 더 지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청송군수(윤경희)의 말을 빌리면 군수도 군민도 교도소 유치를 함께 원한다고 하네요. 

 

청송군 뿐만 아니라 경북도, 강원도, 전남도 등에 속한 지자체 여러 곳이 이번 교도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지역 내 유치되면 교도관 가족들이 이주해 오고 수감자 면회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구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좌)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주거나 관광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입체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할 거라고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 정책 더 알아보기 ]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지방소멸대응 정책)

 

 

우리보다 10년 앞서 지방소멸 문제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지방을 지켰을까요?

 

우선 사람들이 이주해 오도록 생활 여건을 갖추고 빈 마을을 채워줄 인재 영입에 나섰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소멸로 그 마을에 빵집이 없으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제빵사를 이주시키거나 마을 전체를 특화된 유기견 보호소로 만들어 청년 애견인들이 모여들게 하여 마을이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했다고 하네요.

 

국내 언론에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지방소멸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여태껏 단 한 번도 1.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 0.7조차 위협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일본보다 더 암울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단의 해결책 없이 현 상태가 지속 유지된다면 10년 이내로 소멸하는 지방들이 속출할 것이며, 일본처럼 지방 특성을 고려한 인구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가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SBS 뉴스]

 

위 주제를 다룬 뉴욕 타임스의 "한국은 사라지는가?" 글도 공유해드립니다.

뉴욕 타임스, "한국은 사라지는가?"